법령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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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후 1 황병일 1 오성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2. 21.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
  [신용장대금예치금][집50(1)민,141;공2002.4.1.(151),668]
   신용장대금예치금
   민법 신용장통일규칙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31298 판결
  [신용장대금예치금][공1998.8.1.(63),1964]
   신용장대금예치금
   신용장통일규칙

3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16114 판결
  [신용장대금예치금][공1998.5.1.(57),1166]
   신용장대금예치금
   민법 신용장통일규칙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36271 판결
  [약정금][공1994.5.15.(968),1309]
   약정금
   민법 신용장통일규칙